젊은의사 의료정책 연구소

[의대협 문재인케어 TFT]
국정감사 속 문재인케어

[의대협 문재인케어 TF팀]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877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www.medicaltimes.com/News/1114706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3815&thread=22r04

의대협 문케어 TF팀, 박인숙 의원과 간담 진행 의대협 문재인케어 TF팀이 지난 21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을 만나 문재인케어에 대해 간담했다.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인숙 의원이 재원대책이 부실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케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되지 않은 산삼약침 등을 지적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한 발언들을 이어간 데 대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간담을 요청한 것.의대협 문재인케어 TF팀원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박인숙 의원의 생각에 대해 질문하자, 박 의원은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현실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박…

[의대협 문재인케어 TF팀]
2017 의료제도/문재인케어 인식 1차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https://drive.google.com/file/d/0B2zQLSGboVrMaU45dWtLUmxMS2c/view)

2017 의료제도문재인케어 인식 1차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013).pdf

[의대협 문재인케어 TFT]
문재인케어 동향 정리 (8월 9일 ~ 10월 9일)

--- 기사 링크 -------------------------------------------------------------------------
08/09 - 08/22
1)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38508
2)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9/2017080902679.html
3)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1377
4)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6591
5)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423
6) http://www.nocutnews.co.kr/news/4830514
7) http://www.medicaltimes.com/News/1113300
8)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77
9)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622

08/23 - 09/08
1)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7189
2)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824
3)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5896
4) http://www.medicaltimes.com/News/1113435
5)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83001031503311003
6)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7804
7) http://www.medicaltimes.com/News/1113645
8) http://www.medicaltimes.com/News/1113694　
9) http://www.akomnews.com/?p=385526
10)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325663

09/09 - 09/22
1)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424
2)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457
3)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704
4)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709
5)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7274
6) 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7092002393&www.google.co.kr
7) http://mnews.joins.com/article/21937468
8) http://m.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710
9)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945

09/23 - 10/09
1)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2730&thread=22r03
2)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428
3)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7222
4)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101&sc_word=%B9%AE%C0%E7%C0%CE
5)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7265
6)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2989&thread=22r02
7)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7306

[의대협 문재인케어 TFT]
Medicaltimes 긴급대담 시리즈 - 하

[의대협 문재인케어 TFT]
Medicaltimes 긴급대담 시리즈 - 중

[의대협 문재인케어 TFT]
Medicaltimes 긴급대담 시리즈 - 상

[의대협 문재인케어 TFT]

http://m.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945

의대협 문재인 케어 TFT의 첫 활동은?…학교별 설명회 성료 팀원 구성을 마친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문재인 케어 TFT’가 첫 활동으로 의과대학별 문재인 케어에 대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의대협은 22일 “현재 가톨릭의대, 서울의대, 연세의대, 을지의대, 인제의대, 충북의대, 한림의대, 한양의대 총 8개 학...

[의대협 문재인케어 TFT]

제 7회 젊은 의사 포럼 특별세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이대로 괜찮은가?

[의대협 문재인케어 TFT]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521

문재인 케어 대응나선 의대생들…의대협 TFT 활동 개시 - 청년의사 일명 '문재인 케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의사 생활을 하게 될 의대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

[의대협 문재인케어 TFT]

20161201 헬스포커스

긴급체포법ㆍ설명의무법 본회의 통과 의료인이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 등 75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의료법은 12건의 ...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제도 보이콧 선언

20161124 청년의사

의협, 의료분쟁조정제도 보이콧 선언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대상인 중상해 기준을 구체화해 달라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며 의료분쟁조정제도 보이콧을 선언했다.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논란이 된 장애등급 1등급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로서 자폐성 장애 및 정신장애를 제외한 장애 중 그 장애등급이 1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건강공단의 성과급잔치.
최근 5년간 성과급 2200억원.

20160921 청년의사

‘20조원 누적흑자’ 알고보니 혜택 받은 건 공단 임직원들? 건강보험 재정 누적흑자가 20조원을 돌파하면서 과다징수 논란에 휩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공단의 ‘최근 5년간 성과급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공단은 2011~2015년 사이 임직원들에게 총 2,2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대 누적흑자를 기록한 지난해 총 성과급은 481억9,800만원으로 2011년 389억9,000만원에 비해 24%

여러분들은 의료수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60913 청년의사

수면내시경, 위 6만원-대장 9만원…소독수가, 1만2000원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수면내시경과 내시경 소독수가에 합의하면서 위 수면내시경은 5만원대 후반, 대장 수면내시경은 8만원대 후반, 난이도 있는 치료 목적 수면내시경은 12만원, 소독수가는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 사이에서 잠정 결정됐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위장내시경학회 등 의료계 대표들은 12일 서초동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마지막 '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수면내시경과 내시경 소독

영국의1/14 수준의 내시경수가
20160831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217659

원가에도 못미치고 영국의 1/14 수준인 내시경 수가 우리나라 내시경 검사 수가가 일본의 3분의 1, 영국의 14분의 1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내시경 소독 수가도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 수가마저 너무 낮아 환자 안전까지 위협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톨릭의대 내과학교실 정대영 교수가 우리나라와 대만, 러시아,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인도, 일본, 폴란드, 호주 등 총 10개국의 내시경 검사 수가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7946

내년 내관 전공의 1년차부터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20160728 라포르시안

내과 전공의 수련과정 4년 → 3년 단축…내년 일년차부터 적용 - 라포르시안 [라포르시안]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이 내년부터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것이 확실시된다. 27일 대한내과학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학회 등과 전공의 수련기간 조정과 관련한 협의를 벌여 이렇게 결정했다.복지부는 

이정현 의원. 공공의대 신설 법안

20160711 메디컬타임즈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105872

이정현 의원, 국립의과대학 신설 법안 결국 발의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료취약지 의무복무를 골자로 한 공공의과대학 신설 법안이 결국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곡성, 예산결산특위)...

공정위. 한의원에 초음파기기 판매 막은 의협에 제재 추진.

20160703 한국경제
http://naver.me/GgtDnI8w

공정위-의사협회, 한의사 의료기 사용 놓고 또 충돌 공정위, 한의원에 초음파기기 판매 막은 의협 제재 추진2000년, 2014년 집단휴진 제재 후 세번째공정위 "의협이 한의사 영업 부당하게 방해"의협 "국민 ...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20160612 세종경제뉴스
http://www.seenews365.com/news/articleView.html?idxno=3894

간호사 등 의료인 때리면 5년 이하 징역 - 세종경제뉴스 [세종경제뉴스 이주현기자] 앞으로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

20160703 의학신문

http://m.bosa.co.kr/news.asp?news_pk=605103

[의학신문] 젊은 의사들 위해 뛰고 있는 젊은 의사들 젊은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미래 대한민국 의료계를 짊어지기 위한 노력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 회장 박단),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이하 대공협, 회장 김재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송명제)의 최근 행보가 그것. 의대협은 오는 8월 1일에서 7일까지 멕시코 푸에블라에서 개최되는 ‘제 65회 세계의대생협회연합(IFMSA) 정기총회’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석할 파견단원을 모집 중에 있다. ‘IFMSA 정기총회’는 전세계 119개국의 의대생협회가 소속된 ‘세계의대생협회연합’이...

수가협상타결.
약국 3.5%, 의원 3.1%, 한방 3.0%, 치과 2.4%,
병원 1.9%(1.8%와 환산지수 같음), 조산원 3.7%, 보건기관 2.9%의 인상률로 합의

20160601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204569

[속보]의원 3.1%·병원 1.9%…전 유형 수가협상 타결 대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모든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에 타결했다. 부대조건도 없이 모든 단체가 전년보다 높은 수치를 받았다. 평균 인상률은 2.37%로 8,134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다. 공단은 1일 오전 3시경 수가협상 브리핑을 통해 6개 의약단체와의 수가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약국 3.5%, 의원 3.1%, 한방 3.0%, 치과 2.4%, 병원 1.9%(1.8%와 환산지수 같음), 조산원 3.7%, 보건기관 2.9%의 인상률로 합의가 됐다. 협상은 자정을 넘어 1시경 의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