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영 변호사

'통계의 힘'을 읽으면, '까마귀가 검다'는 사실에 대해 세상 어딘가에 흰 까마귀가 있지 않은지 모두 조사하지 않으면 결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을 '멍청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로 전체를 판단하는 사람은 '덜렁이'라고 부른다. 덜렁이, 멍청이 모두 사실을 잘못판단하는 사람을 부르는 별명이다.

멍청이는 때로는 매우 치밀하고 논리적인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시간, 비용 대비 성과가 중요한 현실에서는 덜렁이 보다 설득하기 어렵고 일의 진행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장 두렵고, 피해야 할 사람이다.

얼마전 약을 처방하면서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미리 설명하지 않은 의사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을 보았다. 의사쪽 대리인이 그 부작용 발생의 확률에 대해 어떤 주장, 입증을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일어나기 희박한 확률의 부작용까지 완벽하게 막는 것은 인간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나의 경우에도, 아주 가끔 슬프게도 어떤 의뢰인은 일어나기 어려운 모든 경우의 수를 끊임없이 가정하여 나에게 질문하고, 그에 대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면, 변호사가 의뢰인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단정하는 경우를 본다.

전문가라고 하여도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가 없는데, 단순히 치료를 담당하고, 사건을 담당하였다고 너무 큰 책임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뿌듯해지는 감사 문자. 문자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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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고 쉴 수 있는 날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모두 적용되고, 만약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

관련법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인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로 '조', '항'이 없이 한줄의 문구로 구성되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공포한 2016. 1. 27.이 공포일이자 시행일입니다.

참고로, 법원, 검찰, 경찰 등 관련기관이 근로자의날에 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평소와 같이 근무를 한답니다.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유언공증...미리 해놓으시면 가족 분쟁이 줄어듭니다. 특히 연로하셔서 인지능력이 문제되기 전에 하셔야 합니다. #유언공증 #유언 #인지능력 #가족분쟁

수사단계(경찰)부터 변호하다가 아무리 봐도 무죄인 것으로 생각되어 1심부터 무죄를 주장한 사건, 다른 법원에서 기소된 수십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유죄가 나온 사건.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의뢰인과 재판장님 등 여러 분들에게 감사하다.
#무죄 #사기 #형사사건 #무죄확정

#재벌 #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 #권혁빈 #최태원 #노소영

​일반 이혼사건에서 재산분할을 할 경우 혼인 전에 형성된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분할대상에서 제외되기란 쉽지 않다.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큰 수입이 있거나 재산관리 사무를 하지 않고 가사노동 등 혼인가족생활에서 배우자로서의 역할만 하여도 법원은 혼인 중 상대방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유지에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른바 재벌의 이혼이다. 재벌의 경우 이부진, 임우재 부부의 이혼이나, 최태원 노소영 부부의 이혼의 경우에도 재벌 배우자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인 특유재산인 것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에서 제외 되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3625&kind=AA04

(사실 최태원, 노소영 이혼 사건의 경우는 SK그룹의 발전과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다른 재벌과 달리 봐야 하지 않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당한 문제제기라고 보이나, 판결문에 정경유착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남길 만한 판사님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최근 게임회사 스마일게이트의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소송을 앞두고 다른 재벌들과 결과가 다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배우자가 창업 당시부터 출자를 하였고, 결혼 이후에 재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2/12/27/K5JH6TYZLFC53OFMMOENOFYYBE/?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9조원에 달하는 재산의 분할로서 역대 최대치의 재산분할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조 갑부’ 권혁빈 이혼 소송, 재벌들과 결과 다를듯… 법조계 “스마일게이트 주식, 결혼 후 형성된 재산” 9조 갑부 권혁빈 이혼 소송, 재벌들과 결과 다를듯 법조계 스마일게이트 주식, 결혼 후 형성된 재산 스마일게이트 창업 당시 지분 권 70%, 부인 이씨 30% 출자 혼인 후 창업해 회사 발전 특유재산이라 주장할 수 없을 것 사업 성공 ....

#월드컵 #아르헨티나 #메시 .O.A.T #영화 시나리오라면 욕먹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메시가 역대 두번째로 결승전에서 헤트트릭을 달성하면서 프랑스를 이긴 아르헨티나의 품에 안기었다.

​프랑스의 새로운 축구의 황제 음바페와 이미 월드컵 우승을 제외한 모든 타이틀을 가진 축구의 신이라는 칭호를 얻은 메시는 어쩌면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는 월드컵 결승에서 만났고 메시가 마지막 춤을 추게 되었다.

​아르헨티나의 디마리아의 활약도 매우 뛰어났다. 하지만 음바페와 메시라는 매우 뛰어난 영웅들의 대결이라는 의미는 경기를 관전하면 수긍할 수 있었을 정도로 영웅 들의 활약이 대단했다.

​결승전이 한국 시간으로 오전 0시에 시작하여 연장전, 승부차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다 오전 3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지만,

​배성재 캐스터가 말한 것과 같이 '영화 시나리오라면 욕만 먹고 거절당했을 것이다'라고 할 만큼 너무 극적이었다.

​마치 14부작 드라마로 만들려고 마지막에 프랑스가 동점 골을 계속 넣게 만드는 극적인 전개였다.

​하긴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의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도 추가시간에 역전골을 넣고, 우르과이가 가나를 2점 차이로 승리하여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하게된 역전의 드라마였으니...

아무튼, 월드컵 기간 동안 즐거운 시간이었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가정폭력 사건은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받고 검찰항고를 해야 합니다.

#수사권조정 #불송치결정 #가정폭력 #불기소처분 #이의신청 #검찰항고

[상가건물임대차 코로나 특례 연장 추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임차인의 3기 차임연체시 임대인의 해지권 조항을 두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2020. 9. 29.부터 6개월까지(2020. 3. 28.)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3기의 차임연체시에도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제10조의9). ※ 연체한 차임액 및 그 지연이자의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민병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은 "코로나 상황이 2021년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는 등 연장의 필요가 있으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선포권자의 재난 종결 선포 3개월 후까지 연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임대차 #변호사 #상가임대차상담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위원

참조기사(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222/105553332/1)

상가 월세 못내도,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쫓아내지 못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일부 연체해도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

가사, 소년 사건은 서울 전체가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소재)에 관할이 있지만,
"협의이혼"절차의 관할은 서울, 동,서,남,북 부 지방법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서울남부지방법원: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https://help.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협의이혼절차 - 협의이혼안내 - 가사 - 전자민원센터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았을때
인정하지 않는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이의신청서에는

"20...년 ..월 ..일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았으나, 이의신청합니다."라는 간단한 문구만을 기재하고,
보통 이의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주 내에 신속하게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앞으로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소송전략을 미리 상대방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